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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사업 목적
이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부담을 줄이고, 신속하게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2. 지원 규모
지원 규모는 총 8만 건입니다.( 이를 위해 예산 2,45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.)
3. 지원 대상
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경영위기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: 현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이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.
-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: 폐업 후 다시 창업한 지 1년 이내인 소상공인.
4. 지원 내용
① 원스톱 폐업 지원
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폐업을 마무리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
- 사업정리 컨설팅: 폐업 시 필요한 절세 방법, 세금 신고,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집기나 시설을 어떻게 처분할지, 사업장 양수도(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넘기는 것)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.
- 점포 철거 지원: 폐업 시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함.
- 법률 자문: 임대차 문제, 신용 문제, 노무(고용관계), 가맹 계약, 세무 문제 등 폐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.
- 채무 조정: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며, 필요 시 소송 대리까지 지원함.
② 특화 취업 지원
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취업 교육, 전직 장려금 지급, 취업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재취업을 지원합니다.
- 취업 교육:
- 기초 과정: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변화 관리 교육, 자아 성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.
- 심화 과정: 1:1 심층 상담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더 구체적인 취업 준비를 돕는 과정임.
- 전직 장려 수당 지원: 재취업을 위한 취업 활동 시 60만 원을 지급하며, 취업에 성공할 경우 추가로 4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.
③ 재기 사업화 지원
경영위기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기 진단 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,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.
- 사업화 자금 지원: 국비로 최대 2,000만 원을 지원하며, 소상공인은 총 사업 자금의 50%를 자부담해야 함.
- 예를 들어, 총 사업비가 4,000만 원이라면 국비 2,000만 원과 자부담 2,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.
5. 주요 변경내용
구 분 | 2024년 | 2025년 |
지원금액 | · 점포철거비 최대 250만원 | ·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 |
지원한도 | · 전직장려수당 생애 1회 지원 | · 전직장려수당 3년 주기 재지원 허용 |
세부사업 | · 경영개선지원, 재창업지원 | · 재기사업화지원(통합) |
6. 처리 절차
구분 | 공고 및 신청·접수 | 선정평가 | 소상공인 교육 | 소상공인 지원 |
원스톱폐업 | 2025.1~2월 중 | - | - | 2월~11월 |
특화취업 | 2025.1~2월 중 | - | 2월~11월 | 2월~11월 |
재기사업화 | 2025.1~2월 중 | 3월 | 4월∼5월 | 6월∼12월 |
*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7. 신청·접수
◦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hope.sbiz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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